공인중개사, 체납세금·선순위보증금등 임대차 권리관계 세입자에 설명 의무 강화 ... 10일부터 이같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07-07 11:00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7.8~7.12) ... 9일(화요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4-07-06 17:00
고용부, 중대재해 수사관 75명 증원...인력난 숨통, 수사속도 빨라진다 ... 개정안은 고용부 지방노동관서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추가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 수사 인력을 75명... 2024-07-05 16:36
한화운용 'ARIRANG고배당주' ETF, 순자산 6개월 만에 두배로 성장 ...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종합과세하던 것을 종합과세 또는 25% 세율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2024-07-05 15:20
[리포트 브리핑]헥토파이낸셜, '대규모 지각변동에 따른 수혜 기대' Not Rated - DS투자증권 ...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시행 예정 → Q 성장의 기회. 2024F 매출액 1,613억원(+5.4% YoY), 영업이익... 2024-07-05 12:5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해야" ...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2024-07-05 10:35
조국혁신당 김재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법' 1호 법안 발표 ... 김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제32조의 2 및 제34조의2를 신설해 '예술인 권리보장... 2024-07-05 10:22
"헥토파이낸셜, 해외 플랫폼과 전금법 등 대규모 지각변동에 따른 수혜" - DS투자證 ... 연구원은 5일 리포트를 발간하고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개화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 2024-07-05 09:23
체육회의 '반격'…이기흥 회장 "나를 제외한 단체장 연임 제한 없애달라" ... 이에 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없애 연임 제한 걸림돌을 치워버렸다.... 2024-07-04 17:23
조국혁신당 차규근, '영장심사 대기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 ... 개정안은 구인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이 관리하는 '법원 내 피의자 대기실'로 명확히 했다.... 2024-07-04 15:44
은행들 세금 '날벼락'···보험 팔면 교육세 더 낸다 ... 납세 의무 대상을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및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P2P 금융업자)까지 확대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2024-07-04 14:35
권향엽 의원, 1호 법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024-07-04 14:33
금융당국, 연체이자부담 완화 등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24-07-04 12:00
단양군,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강화 조례 개정..."난개발 방지" ... [사진=단양군] 2024.07.04 baek3413@newspim.com 개정안은 먼저 위원회의... 2024-07-04 09:31
김기현,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법안 발의…"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 ... 김가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24-07-04 09:22
尹, 민주 '25만원 지원금' 작심비판…7월 세제개편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 소속의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등까지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4-07-04 08:40
[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 및 산자위·정보위 전체회의 개최(7.4) ... 의원, [대광법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0:00 이재강 의원, [7.4남북공동성명 기념 및 항공안전법 개정안... 2024-07-04 06:53
인권위 "시간제·기간제 근무 기간, 경력으로 인정해야"...교육부, 권고 수용 ...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2024-07-03 15:09
K-방산, 유럽 수출확대 기대되는데...금융지원 시급하다 ... 방산 산업 등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회는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2024-07-03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