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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유럽 수출확대 기대되는데...금융지원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43

K9 자주포 금융계약 11월로 미뤄져
원활한 수출 위해 금융지원 이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유럽 무대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공략까지 성공했으며 추가 수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업계 안팎에선 무기 수출 확대에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안보 위기에 유럽 수출길 '활짝'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이 결정된 상태다.

K9자주포 54문과 탄약운반장갑차인 K10 차량 36대로, 총 9억2000만달러(1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는 최대 요격 고도가 15㎞이며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 대공 무기다. 1발당 15억~17억원 수준이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LIG넥스원도 루마니아와 천궁-II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9000만달러(약 1180억원) 규모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루마니아는 전차 교체도 추진하고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형 보병전투장갑차인 레드백과 현대로템의 K2전차도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추가 수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무기 수출까지 성공하자 국내 방산업계는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전쟁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곳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특히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20주년을 맞은 루마니아의 경우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약 54조원)를 투입하며 지역 안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노력으로 현재까지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이 연계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방산기업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9 금융계약 11월로 연기…빠른 해결책 필요

수출 확대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감돌지만 정작 방산업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산 거래는 주로 정부와 정부의 거래로 이뤄지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부의 금융지원이 뒷받침된다. 전체 계약 대금의 일부를 국책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자주포 K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2차 실행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 계약은 조건부로 국가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한은 지난 6월까지였다.

계약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계약 파기 가능성은 낮다.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기다린 폴란드 입장에서도 계약을 무산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으로 안보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폴란드와의 금융 계약 체결은 양측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외에도 천무 290대를 수출하기로 했으며 이 역시 오는 11월까지 금융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춰 두 건의 계약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원 방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관측한다. 방산 산업 등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회는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을 계획한 만큼 지난달까지 금융지원 문제를 마무리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일단 기한 연장을 했다는 건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내에서 금융지원 기한 연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금융지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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