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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 28일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했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4-06-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