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6:49

하도급 단가 인하 강요·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 인하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게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한국해양기자협회가 뽑은 '2023년 한국해양대상' 수상자로 HD한국조선해양이 선정됐다. [사진=HD한국조선해양] 2023.12.26 dedanhi@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등 발급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은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계 내 지위나 발주금액, 사업자 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된 하도급대금은 약 51억원에 달한다"고 질책했다.

양 판사는 "다만 조선업계의 불황에 따른 수주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의 경우 지연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최초 고발인을 포함해 여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