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 쓸 '정신전력교재' 8월 배포…"독도, 한국 영토·도발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5:36

윤석열정부 국방부 펴낸 기본교재
2023년 12월 배포했다 전량 폐기
'독도 기술·표기' 문제 수정 보완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부분 수정
'NLL 사수 의지' 새로 반영해 추가
국정 기조·홍보 논란 제기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8월 발간돼 전군에 배포된다.

당초 2023년 12월 개편 발간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새 교재가 '정치적·이념적·외교적 편향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 폐기 처분했다.

이에 국방부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비롯해 내용 전반과 편집까지 수정·보완한 새 교재를 발간했다.

국방부가 향후 5년 간 사용할 일선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표지 사진)를 2024년 8월 중 전군에 배포한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역사적·외교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아예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군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포함해 따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새로 추가 표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쳤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부분 손을 봤다.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수정 보완했다.

국방부가 8월 배포할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 표기를 추가했다. [자료=국방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미화라는 지적을 받은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는 대목도 고쳤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고 수정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사실적 내용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반영한 내용을 새로 넣었다.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는 요지다. 'NLL은 1953년 설정된 이래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해 온 실효 지배의 원칙과 북한이 1973년까지 인정·준수해 온 묵인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실효성이 명백하며,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 간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고 기술했다.

북한 김일성과 관련해 '북한의 인공기는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은 '북한의 인공기는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제작, 1948년 인공기를 국기로 채택'이라고 수정했다. '북한은 국가(國歌)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 부분은 오류로 삭제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순위: 30위→10위'는 '한국 GDP 순위: 30위→13위',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4.3%'는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4.1%'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데이터 오류를 수정했다.

'2023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개최'는 '2023년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는 '한미군사위원회(MC)'로 용어를 바로잡았다.

국방부가 향후 5년 간 사용할 일선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표지 사진)를 2024년 8월 중 전군에 배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련 사진이 1쪽에 2개가 실려 있다. [사진=국방부]

역사적 사실 오류도 고쳤다. '환향녀와 홍제천'은 공식 기록에 없어 삭제했다. '수나라 왕조기간(598~617)'은 '수나라 왕조기간(581~618)',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14번 바뀜'은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뀜'으로 수정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는 관련 사진 3개와 윤 대통령이 보이는 사진이 5개가 실렸다. 자칫 정권·국정 홍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재는 부록을 포함해 350여쪽 분량이며 1부 국가관, 2부 대적관, 3부 군인정신 3부로 구성됐다. 각 부별로 3개 항목씩 9개 세부 내용이 실렸다.

국방부는 장관 발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국정 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 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 교재는 일선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다. 일선 군부대 중대급과 학교·교육 기관 등 전군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 교육 때 활용된다. 2022년 5월부터 개편 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 5년 간 사용할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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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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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