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 쓸 '정신전력교재' 8월 배포…"독도, 한국 영토·도발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5:36

윤석열정부 국방부 펴낸 기본교재
2023년 12월 배포했다 전량 폐기
'독도 기술·표기' 문제 수정 보완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부분 수정
'NLL 사수 의지' 새로 반영해 추가
국정 기조·홍보 논란 제기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8월 발간돼 전군에 배포된다.

당초 2023년 12월 개편 발간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새 교재가 '정치적·이념적·외교적 편향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 폐기 처분했다.

이에 국방부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비롯해 내용 전반과 편집까지 수정·보완한 새 교재를 발간했다.

국방부가 향후 5년 간 사용할 일선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표지 사진)를 2024년 8월 중 전군에 배포한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역사적·외교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아예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군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포함해 따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새로 추가 표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쳤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부분 손을 봤다.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수정 보완했다.

국방부가 8월 배포할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 표기를 추가했다. [자료=국방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미화라는 지적을 받은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는 대목도 고쳤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고 수정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사실적 내용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반영한 내용을 새로 넣었다.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는 요지다. 'NLL은 1953년 설정된 이래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해 온 실효 지배의 원칙과 북한이 1973년까지 인정·준수해 온 묵인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실효성이 명백하며,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 간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고 기술했다.

북한 김일성과 관련해 '북한의 인공기는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은 '북한의 인공기는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제작, 1948년 인공기를 국기로 채택'이라고 수정했다. '북한은 국가(國歌)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 부분은 오류로 삭제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순위: 30위→10위'는 '한국 GDP 순위: 30위→13위',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4.3%'는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4.1%'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데이터 오류를 수정했다.

'2023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개최'는 '2023년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는 '한미군사위원회(MC)'로 용어를 바로잡았다.

국방부가 향후 5년 간 사용할 일선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표지 사진)를 2024년 8월 중 전군에 배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련 사진이 1쪽에 2개가 실려 있다. [사진=국방부]

역사적 사실 오류도 고쳤다. '환향녀와 홍제천'은 공식 기록에 없어 삭제했다. '수나라 왕조기간(598~617)'은 '수나라 왕조기간(581~618)',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14번 바뀜'은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뀜'으로 수정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는 관련 사진 3개와 윤 대통령이 보이는 사진이 5개가 실렸다. 자칫 정권·국정 홍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재는 부록을 포함해 350여쪽 분량이며 1부 국가관, 2부 대적관, 3부 군인정신 3부로 구성됐다. 각 부별로 3개 항목씩 9개 세부 내용이 실렸다.

국방부는 장관 발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국정 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 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 교재는 일선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다. 일선 군부대 중대급과 학교·교육 기관 등 전군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 교육 때 활용된다. 2022년 5월부터 개편 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 5년 간 사용할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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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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