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2회 형사법포럼 개최…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 강연 ... EPPO는 EU에서 2021년 6월 부패 경제 조세 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해... 2024-07-19 16:36
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직접 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 대검은 지난해 11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2024-07-12 16:06
野 '검찰청폐지·법왜곡죄' 등 추진...법조계 "위헌요소 없으나 李 방탄 악용 우려" ... 총리 산하에 두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은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는데 검찰이 다 직접... 2024-07-11 17:07
민주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처 설치…7월 당론 발의" ... 중수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범죄)에서 더 확대해 총 8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2024-07-10 14:21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입... 2024-06-26 16:55
조국혁신당, 26일 '검찰개혁 4법' 발표…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 중수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범죄)에서 더 확대해 총 7개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2024-06-24 18:04
[검찰개혁 시즌2] ④ 황운하 "文정부서 최악의 실패...총선 승리로 동력 얻었다" ... 이후 2022년 5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2대 범죄(부패 경제 범죄)로 축소됐으나 '한동훈 법무부'가 '검수원복... 2024-06-15 06:46
[검찰개혁 시즌2] ① "정치적으로 실패" 미완성 평가 받는 文 정부 개혁...이유는 ...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이른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2024-06-12 14:14
경북도 민생사법경찰, 불법 석유사업자 3명 검찰 송치 ... 또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10 17:20
충남경찰청 수사동 2028년까지 신축...양질 치안서비스 제공 ... 충남청 수사동은 광역 지능화 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과 형사과 등 직접 수사부서를 한... 2024-06-07 10:16
'2.3조 가구 담합' 한샘 등 8개사 억대 벌금형…최양하 前회장은 무죄 ...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2024-06-04 17:09
야당 '검수완박 시즌2' 시동…"기소배심제, 전문성·공정성 저하" 우려 ... 앞서 21대 국회는 2022년 4~5월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2024-06-03 11:57
송영길 보석 후 첫 재판 출석..."돈봉투 수수·살포 보고받은 적 없어" ... 아울러 송 대표는 "국회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시킨 것을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다시... 2024-06-03 10:48
[금주 재판일정] '2.3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 8곳 1심 선고 ...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2024-06-02 06:00
"2만7862→3935건" 경찰,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해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2024-05-31 10:19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공수처 시간…수사 인력 한계 등 극복할까 ...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 있는 게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오 처장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