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내일 野 5당과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진숙·김태규, 오전에 임명돼 오후에 부위원장 선출 폭거 진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민주당과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용산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에 임명되고 11시에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오후 5시, 이 시간에 두 명이서 부위원장을 뽑는 폭거를 진행 중"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회견에서 "이미 저희(민주당)는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도망친 세 명에 이어 김태규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다. 이 분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히고 지금 회의를 통해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짚었다. 

또 이 위원장을 겨냥해 "3일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전 MBC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로 저희 민주당 포함 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전국 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방송사 경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의결하겠다는, 지나가는 무엇도 웃을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은 오늘 첫 출근할 때 한여름에 가죽 장화를 신고 나타났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198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공영방송 MBC의 민영화를 위해 수억원의 돈을 들여 이상한 정치공작을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나"라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부각했다.

또 김 의원은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이 위원장은)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하면 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그 절차대로 국회법과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엄포했다.

오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절차는 국회의장이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동시에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 지금 2인 구조로 방송장악을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독임제 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 편승한 공무원도 제가 다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 관할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해 그는 "2018년도에 유사 사례가 있었고, 2022년 3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보다 훨씬 약한 형태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도 벌금 500만원 실형이 구형됐다"며 "(이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인데 검증 못하는 용산의 책임도 물을 것이고 내일 모레 현안질의도 있으니 강도 높은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 예고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