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 후 시작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부 당국 판단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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