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을 겨냥해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부터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있는 사람만 집 사라는 대출규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의 문턱을 높였다. 그런데 정작 그 문턱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서강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 공동연구팀이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55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대출규제가 강화될수록 부산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치평가 지표는 크게 하락했다"며 "반면 서울에서는 뚜렷한 장기적 안정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이 막혀도 현금이 넉넉한 사람은 집을 살 수 있지만 월급을 모아 대출까지 보태야 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 밀려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문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닫히는 것"이라며 "결국 서울 집값을 잡겠다던 규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까지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며 "그렇다면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며 정책의 성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었다면 상승세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강남 등 고가주택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던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물론 가계부채는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빚을 관리하는 것과 집 살 기회까지 막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대출규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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