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성분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침 주사제의 남용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며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단속과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질타했다.

한 의원은 한 약침을 보여주면서 "이 약침은 목, 머리에도 들어간다"며 "인증됐다고 하지만, 복지부 인증이 된 약품이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설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한 의원은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 약효성과 임상시험을 거치는데 이것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며 "초콜릿 하나에도 무엇이 들어갔는지 다 따지는 대한민국인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물질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다"며 "암환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산삼약침이라고 하면서 몇 천만원씩 쓰게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환자가 어떠한 약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르는데 이를 예비조제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학의 현대화는 침술이나 한의학에 과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한의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자생한방병원에서 엄청난 돈을 국민으로부터 뺏어 갔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른바 '깡통한의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깡통한의원은 실제 대면 진료나 오프라인 환자 진료 기능은 사실상 거의 수행하지 않으면서 원외탕전실 운영 허가 등을 위한 거점으로만 형식적으로 차려놓은 부실·기형적 한의원이다.

한 의원은 "깡통한의원은 간판도 없고 폐업을 면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정도 진료를 한다"며 "원외탕전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모두 현금 결제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료비가 400만원이 넘는데도 현금 결제를 직원들에게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한의원 플랫폼인) 인티그레이션은 한의사를 많이 모집해서 공장형으로 생성하고 있다"며 "원외탕전실 한의원 공동이용이 4667개이고 공동원외탕전이 아니라 공장형 불법약 제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티그레이션은 더 많은 제휴한의원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2000개 넘는 매출을 보장하겠다'라는 팸플릿을 만들고 있다"며 "합법적인 방법이느냐"고 따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법에 따라 해야 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불법적으로 1년에 600억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곳을 복지부는 매출을 증대했다고 상을 줬다"며 "복지부의 목표는 불법의 증진이냐"고 물었다. 그는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를 하고 각 원외탕전실마다 제휴하는 공동탕전하는 한의원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한 탕전실에서 하는 공동탕전의 양에 대한 상한선을 둬야 한다"며 "이것은 공장형 탕전이지 공동원외탕전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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