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당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석방 포석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며 "분명히 말한다. 재판 지연이 석방의 통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형량이 줄어든 점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사법부 판단에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니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다시 활개 치게 된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 목소리를 엄중히 듣길 바란다"며 "김건희마저 풀려나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석방되면 조희대 책임"…의총서 대응 논의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구치소 문을 버젓이 걸어 나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며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내) 의견이 굉장히 많다"며 "의총에서 논의하고 심사 결과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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