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내년 하반기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시를 추진했다.
- 올해 9월 이후 출생아에 최대 연 120만원을 지원했다.
- 만 18세까지 적립·투자해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자·배당소득세 전액 비과세 추진, 만기 후 비과세 연장도 검토
연 3조원 자본시장 유입 추정...내년 예산안에 1465억원 반영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사회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기부터 목돈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삼았다.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정부가 최대 연 120만원을 지원하며,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진할 방침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총 1465억원을 반영했다. 기존의 단기·소비성 수당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활용해 학자금·주거·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 소득 따라 차등 지원...19년 적립 시 약 7000만원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부모는 연 8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내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매칭(1대 2) 지원하고, 추가로 연 50만원을 더 넣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내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매칭(1대 1)하며 추가 납입은 불가능하다. 올해(2026년) 기준 가구 중위소득 100%는 월소득 기준 2인 420만원, 3인 536만원, 4인 649만원이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며, 지원 및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만 18세까지)이다.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원금 3800만원)해 연 6%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만기(만 19세) 시 적립금은 약 7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 소득심사와 정부지원금 지급·관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연평균 약 3조원의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2040년대 중반에는 총 적립 규모가 약 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이자·배당소득세 전액 비과세 추진...만기 후 유지 시 혜택 연장 검토
세제 혜택으로는 전용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를 추진한다.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 수익이 대상이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상당액을 추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고 추가 납입도 제한된다. 대신 계좌를 바로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일정 기간(예: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임의가입 허용 검토...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
정부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이나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펀드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임의가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의가입자의 자율납입분(연 2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효과와 재정 매칭 지원 취지 등을 감안해 부모의 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도해지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청년미래적금' 사례를 참고해 정할 예정이다.
만 19세 만기 이후에는 개인별 자금 수요에 맞춰 일정 기간(예: 만 34세까지) 탄력적인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 후 여타 자산형성 사업이나 금융교육·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기 생애 종잣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적격 운용자 요건 검토...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
펀드 구조와 투자대상 자산, 적격 운용자 요건 등 세부 운용방안은 해외 사례와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과거 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코스닥벤처펀드·(구)소득공제장기펀드처럼 주투자대상 최소 투자비율(40~60%)을 두거나, 퇴직연금처럼 주식형 펀드 투자 한도(최대 70%)를 두는 방식 등을 참고해 투자대상과 비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재정 및 세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병행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