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9조2417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함께 청년층의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및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정책 재정이 대폭 집중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금융위 예산은 2026년 예산 대비 4조5901억원(98.7%) 늘어난 9조241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4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이 포함된 미래대응기금 사업예산(3조5000억원)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사업예산(422억원) 등이 반영됐다.

◆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2조855억 대거 할당…'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세대의 금융생활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2조855억원의 대규모 재정이 편성됐다.

우선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자녀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규 출시된다(예산 1465억원).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중장기로 투자·운용하는 펀드다.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최대 연 100만원 또는 120만원)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한다.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수익률 6% 가정)하면 만기시 적립금이 약 7000만원이 된다.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은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150%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연 10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138만명 이상이 가입한 '청년미래적금' 사업에는 1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일반형(기여금 6%)'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며,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하는 '지방 우대트랙'도 신설된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883억원)'도 본격 추진된다.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 대출을 결합 보증하는 상품이 2년간 한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 '국민성장펀드' 1조 마중물 투입…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투자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부문에는 총 1조550억원이 배정됐다. 핵심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마중물 예산 1조원이다.

정부는 민간 자금과 매칭해 5년간 2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다. 출범 8개월 만에 17조9000억원의 자금공급을 승인받았으며, 2027년부터는 연간 운영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 마중물 투자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조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아울러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의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지원사업(50억원)'도 신설됐다.

◆ 'K-민생지킴대출' 3000억 신설…서민 포용금융·PF 정상화 총력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 이탈을 막기 위해 1조8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제도권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신용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K-민생지킴대출(가칭)'이 3000억원 규모로 신규 반영됐다.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을 공급하며, 최초 100만원을 연 4.5% 저금리(만기 10년)로 지원한다. 성실상환 시 미소금융, 징검다리론 등 제도권 금융 진입을 단계적으로 돕는다.

고금리·저신용 서민을 위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는 총 527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복권기금 4446억원)을 투입해 2조78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햇살론 유스(Youth)'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과 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전용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금난을 겪는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50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적발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351억원)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억원) 총 422억원도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해 부당이득 환수액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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