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추가 세수의 활용 방향을 재정경제부의 9월 말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기획처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0조원에 이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예상 전망을 미리 검토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재추계 결과가 나와야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규모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처리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제도와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제도와 기존 제도를 감안해 최종적인 규모가 정해지면 활용 방안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추가 재원이 50조원 안팎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있지만 청와대·재경부 등과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가분 여유자금의 배분 방향에 대해서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달 말 공식적인 세수 전망을 통보받으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획처 기자실 신설 현판식도 함께 진행한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진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과 달리 기획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역할과 성과를 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단순히 해마다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삶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를 놓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 부단히 쉬지 않고 열심히 뛰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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