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14만 경찰 조직은 정작 2년 가까이 수장 공석 상태다. 경찰청장 공석이 길어질수록 개혁 추진 동력과 정책 집행 속도,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정지된 뒤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째 비어 있다. 그 사이 경찰청은 여러 차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현재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정식 청장이 장기간 부재한 상황에서 경찰 조직의 중장기 인사·조직운영과 대외 정책 조율에 공백이 누적되고 있다.

◆ 개혁 동력 '상실'…임기 보장 못받는 임시직 한계

김 대행은 출발부터 '직무대행'이라는 한계를 갖고 경찰 조직을 임시로 이끌고 있다. 정식 경찰청장은 개인 비위나 대형 치안 사고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반면 직무대행은 경찰청장 인사가 나면 바로 자리를 비워줘야 해 개혁 과제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는 태생적으로 대대적인 개혁보다는 '안정'과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게 된다는 평가다.

김 대행은 지난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밝혔다. 경찰개혁단은 총리실, 더불어민주당 개혁기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등 내외부 논의기구와 소통하며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순회 국민경청회를 열고, 12월 중순에는 '100일 보고회'를 통해 과제 이행 현황과 후속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와 외부 협업기구에서는 청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지만 직무대행은 '집에 가라'고 하면 다음 날이라도 물러나야 하는 자리"라며 "대행 당사자나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갖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행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대면으로 열며 청장 행보를 보였다고 해도 결국 임명되지 않으면 청장은 아니다"라며 "하위 부서도 대행 체제인 만큼 기계적으로 업무를 따라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 추진 동력 '약화'…예산 제약 뚫고 수사 경찰 늘릴 수 있나

경찰이 직면한 현안 중 하나는 '수사 경찰 증원'이다. 오는 10월 초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대변화로 수사 경찰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

경찰은 기동대 전환 배치 등 경찰 내부 인력 재배치로 수사 경찰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인력 재배치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행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재배치가 몇 차례 반복되면 마른 수건 쥐어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부처와 논의해 경찰 인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경찰청장 공석인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대규모 인력 증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철할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부처 간 협의에 나서도 각 부처의 엄격한 재정 건전성 기조와 정원 동결 기조 속에서 행정안전부나 기획예산처 등 타 부처를 설득해 실질적인 증원을 이끌어내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 여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책임성이나 역량에 대한 국민 요구치가 높아지고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인력 증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면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인력 한명 늘리고 예산 일부 확보하는 게 참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 책임성 '상실'…안정적 책임 주체 필요

지난 7월 출범한 수사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정식 수장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직무대행이 계속 바뀌는 것보다 동일한 책임자가 일관되게 업무를 맡는 편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낫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청장이든 대행이든 자체적으로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경찰과 협력하고 결과물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안정적인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활동 기간에 제안할 개혁안의 이행 주체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식 청장 임명이 필수적이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또 바뀌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청장 인선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청장이 없어도 일상적인 경찰 업무는 돌아갈 수 있지만,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는 청장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간 경찰청장 공석 상태를 지적받자 "형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인사가)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인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