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 개가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기업은 3954만 개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티빙'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도 정확히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다시 한 번 엄정한 책임을 주문했다.

◆"개인정보 유출 처벌 실효성 높여야 한다" 지시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 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와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서도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에 나서 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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