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에쓰오일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추진하는 9조2580억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3건 발생했다. 준공을 앞둔 막바지 공사 단계에서도 재해가 이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예정된 가동을 앞두고 안전관리와 재해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 고위험 작업 중 연이은 사망…원인 규명 '촉각'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샤힌 프로젝트에서 지난 4개월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준공 시기 지연과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 발생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고 유형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건설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사고는 지난 5월 24일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구간에서 작업자 1명이 다치면서 시작됐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간 안전관리자가 다음 날 드럼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두 번째 사고는 지난 6월 26일 발생했다. 지하 전선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최근 사고 역시 패키지 1구간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도장공이 약 10m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을 거뒀다.

세 사고는 밀폐공간 질식, 토사 붕괴에 따른 매몰, 고소작업 추락으로 유형은 각기 달랐으나 모두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에 해당한다. 연이은 중대재해로 해당 구간에 반복적인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지체보상금 압박에 무리한 시공…폭염·교육 부재 겹쳐

전문가들은 막바지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현장의 무리한 시공과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공사 기한을 넘길 경우 떠안게 될 거액의 지체보상금이 시공사에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3월 착공했던 샤힌 프로젝트는 당초 올해 6월 말 기계적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 말 기준 96.9%의 공정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발생한 연이은 사망 사고로 공사 막바지에 이르러 반복적인 공기 지연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시운전을 위한 설비 검증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를 가동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공기를 더이상 지연 시킬 수 없다는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지체보상금 문제로 무리하게 시공을 밀어붙이는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며 "저가로 수주한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려다 보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기능공들에 대한 안전 및 기술 교육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교수는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막장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에게 제대로 전달 및 교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유난히 극심했던 올해 폭염까지 겹쳐 작업자들의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사고 발생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공기 압박 책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쟁점 부상

이처럼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 확보 문제가 연이은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참여 주체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발주자 등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심각한 중복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규모 과징금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건설사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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