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가 10일 의원직·사퇴설을 일축했다.
- 그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은 법이 허용한다며 청문회 조속 확정을 촉구했다.
- 각종 의혹은 모두 오보·억측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원직 겸직·유령 시도당 등 각종 의혹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의원직 사퇴 또는 장관 후보자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에도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준비했지만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여야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
용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평론가들과 기자분들께서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들었다"며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다"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참 많은 분들을 만났다"며 "교제살인사건 유가족과 워킹맘, 비동의 간음죄 피해자 등을 떠올렸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단 하나의 의석으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의원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강조했다.
그는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폭력방지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일과 돌봄을 함께 하면서 아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디제이피(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령 시도당 논란·측근 일감 몰아주기 모두 정면 반박
용 후보자는 '유령 시도당' 논란에 대해 "시도당을 일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며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보도에서는 각 시도당에 1억5000만 원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는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섭단체들처럼 전국에 건물 보유하고 자산소득도 벌어들여야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냐"며 "나경원 의원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끊자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반문했다.
용 후보자는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 노무법인과 월 10~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게 일감 몰아주기냐"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 공보물 3억 원 지급 논란에 대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란-미국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 운송비가 상승했다"며 "저희의 공약을 충분히 전국의 국민께 전달하면서도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당비 납부를 통한 절세 의혹에 대해 "제가 지난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고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 가량"이라며 "제가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3억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않고 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공천 대가 논란에 대해 "해당 당원은 기본소득당의 창당 멤버로서 당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온 당원"이라며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일축했다.

◆가족정당·육아휴직 급여·성평등 법률 0건 논란 모두 반박
그는 여성정치발전비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전체 재정 중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기에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시민단체 월세 지원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해당 단체와 실제로 여의도 소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며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풀소유 논란에 대해 "출산을 앞두고 안산으로 이사했고 복직을 앞두고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다"며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팔았고 세율 70%를 적용받아 1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냈다"며 "주진우 의원이 저를 풀소유라고 비난하고 언론이 그것을 받아쓰기하는 현실이 정말 이성적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다"며 "수십억 재산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투자에 골몰하는 정치인들과 비교하여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정당 논란에 대해 "당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운영된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 급여 논란에 대해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2개월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이라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자본주의 원칙 아니냐"며 "일-가정 양립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걸맞은 요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논란에 대해 "육아휴직제도는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저의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되어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여성이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가려지고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배제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 법률 0건 발의 논란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청소년, 가족,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육아엄빠연차휴가보장법, 육아엄빠불이익방지법, 노키즈존 관련 의정활동,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육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과 청소년희망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언론사들이 성평등 소관위원회 법률 0건이라는 정말 단편적인 국민의힘의 주장만 가지고 저의 활동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며 참담했다"고 토로했다.

◆"언더조직 참여 부인할 생각 없어...10일간 해명해도 실리지 않은 폭력"
그는 언더조직 논란에 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낙태금지-혼전순결이라는 8글자가 저의 신념이었던 적 없고 저의 삶을 규율한 적도 없다"며 "문제가 되고있는 성차별적 글 관련하여 저 역시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낡고 잘못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느냐 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그 안에서 저의 동료들과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그 실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평등한 대한민국, 함께하는 동료집단 사이의 공동체문화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2017년 해산한 비공개 정파에 속했던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며 "저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한 반성적 평가, 그리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일동안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을 해도 해명이 실리지 않는 보도가 이어졌다"며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검증하고 사실 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는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억측과 짜깁기가 국민 앞에 반박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