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이제는 검토만 거듭할 때가 아니다"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 외교는 타이밍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교는 타이밍이다. 때를 놓친 외교적 선택은 그 효과도, 가치도 반감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작전 여건 등을 살펴 파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맹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상대가 어려울 때 함께하고 책임을 나눌 때 동맹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도움을 받기만 하던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을 나누고, 동맹의 가치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우리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곳을 통과한다"며 "우리 선박과 선원, 에너지 수송로와 산업의 원가가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 한미 간에는 통상과 투자, 첨단산업, 원자력과 안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가 동맹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역시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병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군을 불필요한 전투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며 "전투가 벌어지는 곳과 거리를 두고 임무도 해상초계, 수색·구조, 군수지원, 기뢰 대응,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등 방어적·비전투적 활동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대비태세에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파견 목적과 임무, 작전구역과 기간, 병력 규모, 무력 사용의 한계, 장병 보호대책과 철수 조건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견이라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도 정부가 책임 있는 안을 제출한다면 신속하게 논의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미동맹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책임을 나누고 행동할 때 더욱 강해진다"며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함께 놓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