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배정원 기자 = 청와대가 4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해외 파병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늦었다며 파병에 찬성하는 기류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野 국방위원들 파병 찬성 기류 "신속 투명 결정해야"...민주당 "입장 없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호르무즈에 우리 상선들이 묶여있었을 때 그때 상선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파병을 했으면 트럼프가 우리에 대해 그렇게 험담을 하고 여러가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막 위협하니까 이제 와서 파병을 검토한다고 하는 건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처음부터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 찬성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없이 보내야 한다. 동맹국인데 우리가 전쟁났을 때 미국이 안 도와주면 뭐라고 할 거냐"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의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군수지원함이나 초계기 같은 경우 전투 임무가 아니라 지원 임무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그동안 입장이 왔다 갔다 했고, 결정도 조금 늦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불만을 초래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우리 군의 역할이 직접적인 전투 참여가 아닌 비전투 지원 및 군수지원에 한정된다면, 이는 동맹과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국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및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임무 전환이나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병안전 문제와 아덴만의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의 안전과 우리 국적 선박의 항해 안전 확보, 한미동맹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파병 전략을 심사숙고해 정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논의가 국익과 동맹, 그리고 우리 군의 안전과 본연의 임무 완수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후속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파병 관련 질문에 "특별히 원내에서 검토하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주무 상임위가 국방위인만큼 국방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다"며 "특별히 당내 입장을 정하거나 확인하거나 해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P-8A·군수지원함·EOD 검토 중

한편 정부와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영국,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의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의해온 경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