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뉴스핌] 김미경 기자 =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회복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참여의 방식과 조건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중동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시작된 호르무즈 논의가 5개월 만의 답방에서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마크롱 "평화롭게 해결책 찾아야"…李 "공급망 안정 조속 회복"

먼저 발표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양국 협력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노력으로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고 사의를 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호르무즈를 바라보는 각도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4월 양국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 회의(화상 정상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를 놓고 영국을 포함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며 임무의 성격과 착수 조건을 직접 제시했다.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을 앞세우며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참여 형식이나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 문제에서도 결이 달랐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직접 지목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북한을 거명하지 않고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단, 이 대통령도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두 전선의 연계 인식은 공유했다.

◆ 靑 "파병 논의 안해…새로운 진전은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실질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논의한 것은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해협에서의 안전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가 실질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논의를 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 진전이 있는 것은 없다"며 "의견을 교환한 정도이지, 더 나아가 말씀드릴 만한 새로운 진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군사적 기여, 검토 단계일 뿐…구체성 없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 범위에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과대하게 해석된 것 같다"며 "반드시 전투를 검토한다, 비전투를 검토한다, 수색을 검토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군사적 기여라는 개념 하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개념만 설명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토 단계로 다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이지 구체성은 없다"고 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것에는 "실사단의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되겠다"며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파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시한을 정해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파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자 "오늘 논의한 주제가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이란, 의미 있는 반응 없어…미국과도 큰 차이 없이 협의"

한국의 군사적 기여 가능성에 이란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란 쪽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관심을 표시한 것이 있지만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쪽의 움직임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고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실무선 접촉에 대해서도 "이란 쪽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물어본 적은 있는데, 우리가 설명한 것은 '검토하고 있다, 정해진 바 없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이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향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 영국은 물론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 우리는 같은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