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28일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을 비판했다.
- 정부의 돈풀기와 한은의 긴축이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 청년 지원보다 산업 육성과 구조조정이 우선이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두고 "정부는 돈잔치, 서민은 등 터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재정을 풀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린다"며 "한쪽은 수요를 부추기고 다른 쪽은 억누르는 엇박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가래로 둑을 허물어놓고 한국은행더러 호미로 막으라는 꼴 아니냐"며 "그 사이 서민만 등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AI(인공지능)·반도체를 간판에 걸고 여기저기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모든 지출이 미래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산성을 높일 설계와 성과 검증보다 나눠주기가 앞선다면 '지지율 대응기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대출이자에 짓눌린 청년에게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청년의 이름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청년이 일할 산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반전시키려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부터 바꿔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과 중복사업은 효과를 철저히 따져 구조조정하고, AI·반도체 등 핵심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은 정권의 지지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라며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소부장과 AI 서비스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