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주식시장 폭락 사태에 대해 "주가가 오를 때는 정부 치적이라더니 폭락하니 개미 탓을 하느냐"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피땀 어린 자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7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연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사상 초유의 궤멸적 폭락장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서킷브레이커란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 25년(2000~2024년) 동안 미국 증시 급락, 국제유가 폭락, 9·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등 굵직한 대외 악재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의 서킷브레이커는 단 6차례 작동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올해에만 벌써 9번째 작동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며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그런데 시장이 붕괴되고 수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비상시국에 청와대는 주가 하락의 원인이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가가 오를 때는 너도나도 나서서 정부의 정책적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기 바쁘더니, 시장이 폭락하고 국정 관리 능력이 밑천을 드러내자 이제와서 그 책임을 밤낮없이 피땀 흘려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냐"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오만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고위험 상품을 시장에 방치해놓고, 폭락이 오니 개미들이 과도하게 역동적이라 주가가 떨어졌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이 개인 탓이라면, 왜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그토록 억지로 개입하며 온갖 규제를 쏟아내느냐"며 "오를 때는 치적이고 떨어지면 개인 탓을 할 거라면,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국정 실패의 무거운 책임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정부는 무능을 인정하고, 벼랑 끝에 선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금 즉시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남 탓이나 하는 유체이탈식 해명이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착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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