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부전~마산선 등 총사업비 6조8000억원 규모의 철도·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4건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지연된 대형 철도사업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민이 민자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사업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86.6㎞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정거장 14곳이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2019년 불변가격 기준 4조9272억원이다. 건설기간은 60개월, 운영기간은 40년이다. 정부는 GTX-C가 개통되면 덕정~삼성 이동시간이 약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경남을 잇는 부전~마산선도 장기간 이어진 개통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까지 32.7㎞ 구간을 연결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다. 총사업비는 2008년 불변가격 기준 1조2180억원이며, 5개 정거장이 설치된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장기간 미뤄졌다. 정부는 이번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이미 공사가 끝난 마산~강서금호와 사상~부전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 개통 이후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동시간은 약 90분에서 40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강원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루 5만600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 적격성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격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용인 그린에코파크는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안이 통과됐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하루 5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하거나 청산할 때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공개 모집한 뒤 선순위 대출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조 차관은 "민투심 의결로 GTX-C 착공과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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