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민주정부' 본격 추진…복지·안전·세금 24시간 AI 상담

기사입력 : 2026년08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6년08월25일 15: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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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체계 구축했다
47개 중앙부처에 온AI 도입하고 인재 2만명 키운다
AI 공론장·윤리기준 마련해 공공서비스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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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중앙부처에 '온AI' 도입…공무원 AI 전문인재 2만명 육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말까지 47개 중앙부처에 AI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공무원 전문인재 2만명도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국민주권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AI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대민 서비스를 AI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상담 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와 납세 서비스, 감염병 증상·예방 안내, 식생활 정보 등을 AI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AI국민비서'도 고도화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AI가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도 구축한다.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AI가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고도화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마련한다. 국민이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정책 사례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AI가 정부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도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돌봄·고용·창업·재난 등 생활 분야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산불과 홍수 등 재난 위험은 AI로 감지·예측해 대응한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공공저장소 'GitLab'에 등록해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업무에 특화한 AI 도입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허가, 국토교통부의 AI 건축허가·안전관리, 경찰청의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조달청의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 등이 추진된다.

AI 정부를 뒷받침할 인적 기반도 강화한다.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공공부문의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인간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AI 도입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국가 핵심·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의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도 연 1회 의무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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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희소성 쇼크 몰려온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축 과잉(Saving Glut)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본 희소성(Capital Scarcity)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공룡 투자은행(IB)은 기업부터 정부까지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줄이 말라 들어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과 채권 자경단의 빈번한 출몰이 뉴 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과잉 저축과 IT 대기업의 자금력, 여기에 일본의 초저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겼던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다.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부채 규모가 큰 정부가 시장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고, 저금리를 지렛대 삼은 자산 버블을 뒤로 하고 높은 레벨의 자본 비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투자 방정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월가 구루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 2026년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변수가 일회성 악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과잉 저축 시대가 끝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는 얘기다. AI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헤지펀드가 7월 반도체 지수 폭락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시타델(Citadel)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차례 금리 인하에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뛴 점, 그리고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 전략석유비축(SPR) 규모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년간 저금리를 떠받쳤던 대전제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저축 과잉 시대 종료와 자본 희소성 시대 개막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4% 선에서 2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자금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고, 연간 8000억달러 이상 AI 인프라 구축과 리쇼어링, 각국 방위비 증액, 여기에 국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까지 자금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금리, 즉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막히는 이른바 '유동성 트리플 킬(Liquidity Triple-Kill)로 인해 변동성 상승이 일상화되는 '고변동성 사이클(High Volatility Cycle)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한다.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유동성 트리플 킬'은 주식과 채권, 원유를 포함한 실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막히면서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실제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AI 테마에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지수 폭락으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무차별 매도를 강행, 주가 하락과 강제 청산, 추가 급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이자 비용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해외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수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흡수하면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 자금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역주행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미국 전략비축유가 4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완충해 줄 실물 유동성 버퍼도 거의 소멸했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유시장만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회성 충격에서 지속적인 할인 요인으로 전환했고, 원유 변동성지수(OVX)와 뉴욕증시의 공포지수(VIX) 간의 거대한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마침내 자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분쟁이라는 세 가지 힘은 거대한 서사의 세 가지 단면일 뿐 이면에 깔린 구조적 동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금리와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착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 채권 자경단의 지배력 강화, 자산시장 변동성의 일상화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는 것. 월가의 황제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월가가 과잉 저축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축 부족과 대출 수요 폭발로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자금, AI 및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세 가지를 '자금 폭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지속,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다이먼은 기업 신용 시장에 닥칠 '이중 고통'을 경고했다. 국채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와 신용시장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든 회사채의 이자율 벤치마크가 올랐고, 기업 부도 위험 재평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만기 연장에 나서면서 과거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누적, 차환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밖에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흡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씨티그룹의 매크로 전략가 짐 맥코믹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30년물 수익률의 핵심 목표치로 5.5%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채 장기 약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차환 압박이 누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고착되면서 채권과 신용시장이 앞으로 보다 가혹한 시험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월가는 무게를 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종료되고 자본 희소성과 고금리가 정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AI 레버리지 청산에서 보듯 악재가 터지거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 시장을 받쳐줄 '무제한 자금'이 실종됐고, 증시 전반의 변동성 상승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대와 소문에 기대 오르는 주식보다 잉여현금흐름(FCF)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영역을 좁히고, 인컴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2026-08-25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