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와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15일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충실히 검토하기로 했다.

통합위와 입조처는 이날 국회 입조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묻고, 함께 답을 찾다'를 주제로 4개 권역에서 진행된 현장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역별 토론회에 참여했던 국민대표, 전문가,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 위원, 입조처 관계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갈등해소 분과위는 정치 분야 갈등 완화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제 제안을 받았으며,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토론 의제로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강원·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14개 세부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역별 국민대표의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제안과제 우선순위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권역별 국민대표 4명은 각 권역 토론에서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선거제도·정당체계 개편, 상시 대화와 갈등 조정,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환경 개선 등 제안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유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김금옥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허석재 입조처 입법조사관, 구본권 AI와리터러시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인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구조적 모순과 거대 양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상시적인 국민 소통·갈등조정 체계 마련과 관련해 공론장이 특정 세력의 주장이나 호소의 장으로 변질되거나 확증편향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국민 요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설명했다.

구 소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 조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 시비 가능성을 지적하고, 시민의 디지털 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시민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규제의 검열 도구화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규제와 자유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김정기 통합위 정치갈등해소분과 위원장은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데 있다"며 "오늘 도출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통합위와 입조처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후 입조처장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견해가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대표되고 숙의되는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이 국회 입법 논의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정치갈등 완화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건전한 합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통합 사회를 위해 제안 해주신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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