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한 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 정보 유출 사건 재판에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창립 멤버인 전모 씨(56)는 CXMT가 설립 당시부터 삼성전자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한 전 씨는 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부터는 해외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며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달라"며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공조 체제도 물샐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달부터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간첩 행위를 '적국 또는 외국을 위해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행위'로 구체화해 처벌을 강화했다. 

'산업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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