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에 10만 달러(약 1억3900만 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처음 도입했으나 법원이 막아선 조치를 아예 규정으로 못 박으려는 시도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이번 규정안은 H-1B 비자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연방관보 온라인에 게시됐으며 25일 공식 공개된다.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연내 확정될 수 있다.

H-1B는 미국 기업이 전문 분야 훈련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6만5000건이 발급되고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2만 건이 추가로 배정된다. 승인되면 3~6년간 체류할 수 있다. 기술과 교육, 연구 분야가 크게 의존해왔다. 기존 수수료는 조건에 따라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포고문으로 도입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비용을 대폭 끌어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DHS에 이 같은 수수료를 영구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수수료는 법정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6월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행정부의 징수를 막았다. 보스턴 소재 항소법원이 이 결정을 심리 중이며, 다른 법원에서는 워싱턴D.C. 판사가 주요 재계 단체의 문제 제기를 기각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따지고 있다.

법원 제출 문건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약 70개 고용주가 비자 신청 85건에 대해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청 자체는 급감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용주들이 등록한 H-1B 비자는 약 34만4000건으로 2024년보다 25% 넘게 감소했다. 2023년 79만400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행정부는 H-1B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도 지시했으며,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에게 유리한 새 선발 방식을 제안했다. 이달 초에는 별도 규정을 통해 H-1B 노동자의 체류 연장이나 해외 근무 직원의 미국 전보 신청에 최대 450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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