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분야 시범사업 54개 중 한의계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1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 시범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54개 시범사업 가운데 한의계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시범사업 총 54개 중 한의계가 참여하는 사업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한의), 의·한협진 시범사업(4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고작 4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의계는 소아, 환자안전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50개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각종 재택의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매관리주치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계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됐다.

한의협은 "54개 중 4개라는 결과는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얼마나 양방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한의계가 참여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가진 두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정책 단계에서부터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의료자원의 강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판단 기준은 특정 직역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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