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집단대출에는 숨통을 틔우고 있지만 일반 가계대출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총량 규제의 핀셋 완화에도 은행권의 주담대·신용대출 자체 제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가계대출 자체 제한은 현재까지 별다른 해제 계획 없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주담대 갈아타기와 타행 대출 상환조건부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모기지신용보험·보증(MCI·MCG) 신규 가입 역시 제한한 상태다.

다른 은행들도 기존 제한을 유지하거나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MCI·MCG 신규 가입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를 제한한 데 이어 지난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접수도 중단했다. NH농협은행도 MCI·MCG와 대출모집인 채널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의 월 신규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여 운용 중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빠듯한 총량 여력도 은행들의 기존 제한 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5조4005억원 늘어난 650조3766억원으로 올해 증가 목표치(4조3300억원)를 이미 1조원 이상 웃돌았다.

이미 연간 목표를 넘어선 데다 앞으로 집행할 대출 물량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개별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더라도 곧바로 기존 제한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신용대출의 신규 취급과 기존 대출 상환, 잔금대출 등을 함께 고려해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에서 상환되는 금액이 있는 반면 주담대와 전세·신용대출 신규 수요가 있고 앞으로 배정해야 할 잔금대출 물량도 있다"며 "전체 물량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되면 풀자는 식으로 단순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총량 관리가 이어지는 사이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대출까지 막히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5월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은 중도금대출 입찰이 유찰됐고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서도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 한도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실수요 집단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존의 총량규제 기조는 유지하지만 실수요자와 서민, 청년 등 애로가 있는 부분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도 입주가 임박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공급을 다시 늘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을 맡았고 5대 은행은 매교역 팰루시드에 총 5000억원의 잔금대출 한도를 마련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한도를 배정했다.

여기에 이미 예정된 물량도 계속 집행해야 한다. 중도금·잔금대출은 분양된 사업장의 납부·입주 일정에 맞춰 대규모로 실행되는 만큼 은행이 일반 신규 대출처럼 취급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145조9777억원에서 7월 말 148조2426억원으로 넉 달 연속 증가해 이 기간 2조2649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잔금대출 수요만 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검토하는 지원도 입주 차질이 우려되는 실수요 대출을 총량에서 예외로 두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일반 주담대·전세·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은행별 자체 조치까지 함께 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은행별 규제 차이에 따른 수요 이동도 변수다. 다른 은행의 대출 제한 이후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은행으로 상담과 일부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이 대출을 제한한 상황에서 한도를 먼저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특정 은행으로 집중돼 총량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기존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