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가계대출 총량 압박에 은행권이 13일 주담대 문을 좁혔다
- 5대 은행 가계대출이 목표치의 80%에 근접했다
- 신용대출 증가가 큰데도 주담대만 조여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용대출 증가폭, 주담대 추월…규제 타깃 엇박자
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완화 기대 "총량 규제 손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이 커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사실상 '셧다운' 국면에 들어섰다.
연간 목표치의 80%를 이미 소진한 은행권은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이에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신용대출이 아닌 주담대만 집중 규제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부 개입이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말 643조6213억원 대비 4조7394억원 늘어난 규모다.
작년 말 644조9700억원과 비교하면 3조3907억원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인 4조3400억원 대비 이미 80%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동안 4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7월에도 6영업일 만에 88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이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하반기 주담대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상한을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까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액 폭이 상당하다.
하나·신한·NH농협은행 등은 주담대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보험이 없으면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모두 '일시적' 조치지만, 가계대출 잔액이 한계에 근접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제한 가능성도 크다.
유례없는 대출 규제에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은행의 자체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대출 제한의 출발점이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라는 점에서 비판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인위적 규제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한 축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계대출 증가 요인이 '빚투'에 따른 신용대출임에도 주담대에만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월 말 613조3880억원에서 지난 9일 615조3425억원으로 1조9545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06조5154억원에서 109조4518억원으로 2조9364억원 늘었다. 주담대보다 약 1조원 더 큰 증가 폭이다.
특히 7월 들어 주담대는 1969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신용대출은 7814억원 증가해 약 4배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주식시장 조정 국면에서 '저가매수'를 위한 대출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를 이끄는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 차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반기 주담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자산가 중심으로만 주택 매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공개토론회'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4~16일에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3대 축에 대한 공개 토론도 진행된다. 금융 분야는 15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대출 규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완화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총량 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대출 금액이 커 소수 차주만 규제해도 총량 감축 효과가 있지만, 신용대출은 소액이 많아 다수 차주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증시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제한하면 반발이 커 주담대를 우선 조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국과 합의된 총량 목표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셧다운에 준하는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동시에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스탠스에 따라 규제 완화 또는 강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