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조사본부가 3일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을 창설해 군 안보수사 체계를 재편했다.
- 안보수사단은 간첩·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안보 범죄를 전담해 방첩사 안보수사 역량을 승계하고 수사 공백을 막겠다고 했다.
- 사이버과학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사이버 안보범죄에 대응하고, 제도 개선·전문 교육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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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전담 '사이버과학수사단' 신설… 첨단 안보범죄 대응 강화
수사심의·감찰·법무 기능 전문성 보완 '손질'… 안보수사학과 신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조사본부가 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전담할 '안보수사단'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맡는 '사이버과학수사단'을 공식 창설하며 군 안보수사 체계를 재편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3일 박정훈 조사본부장(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을 열었다. 이번 조직 신설은 방첩 기능 개편에 따라 방첩사로부터 넘어온 안보수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이날 훈시에서 "간첩·이적 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에 맞서 온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온 밑거름"이라며 "오늘 안보수사단과 사이버과학수사단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수사 체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 다른 조직에서 왔지만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어떤 사명을 함께 수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국가안보 수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법과 원칙을 수사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심협력'의 자세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명, 하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안보수사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가 그동안 쌓아온 군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인력이 축적한 경험을 결합해 간첩 사건, 군사기밀 유출, 이적 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이다. 조사본부는 안보수사단을 통해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흡수·계승하면서 수사권 공백 없이 안보사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함께 출범한 사이버과학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안보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 부대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침해, 정보 유출, 온라인 기반 안보위해 행위 등을 신속히 추적·분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사본부는 조직 비대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수사심의관실·감찰실·법무실 기능을 손질해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고, 민간 연구기관을 활용한 국방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사교육원 내에는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안보수사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 안보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박정훈 본부장은 창설식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안보수사 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동심협력(同心協力)'을 기치로 조직 통합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결집해 새로운 군 안보수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