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육군 1군단이 상반기부터 서부전선 GOP·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 합참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전방 화기 운용 원칙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했다.
- 오발 방지용 비삽탄 운용이 도발 대응력 저하 논란을 낳는 가운데 전방 경계 개념·지휘 책임 기준을 둘러싼 논쟁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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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국방부 "전방 화기는 삽탄이 원칙"…사전 보고 없이 현장 변경
오발사고 예방 vs 즉응태세·지휘 책임 논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서부전선 GOP·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수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합참이 현장 조사와 조치를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OP·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탄띠 형태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만 총기 옆에 비치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꿔 운용 중이다.
K6는 12.7㎜ 탄을 분당 약 600발 발사하는 우리 군 최대 구경 중기관총으로, 최전방 GP·GOP에 배치된 핵심 공용화기다. 기존에는 돌발 상황 시 즉각 대응을 위해 실탄 삽탄 상태로 경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K6 오발 사고가 반복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오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현장조사 후 조치를 예고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군단장의 권한이냐, 지휘관으로서 조정·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냐를 현장 확인 후 살펴볼 예정"이라며, "전방 삽탄 지침이 어디까지 지휘관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의 재량 범위가 있다"면서도 "부대별로 작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삽탄 여부를 포함해 지휘관 재량이 적절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방식이 도발·침투 상황에서 즉각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황 발생 시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K6에 연결해야만 사격이 가능해져,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초동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합참·국방부가 최전방 경계 작전 개념을 '철책선(선형) 경계'에서 '지역 벨트 개념'으로 바꾸고 지휘관 징계 기준도 조정해 온 흐름과 맞물려, 경계 작전 방식·지휘 책임 기준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