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으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적인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회 자본, 비생산적 부동산 묶여 경제발전 가로 막아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며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였다"면서 "이 문제가 경제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세 제도, 국민 상식·눈높이 기초 공정 합리적 정비"

또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면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이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을 듣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대출 규제, 주택 공급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예민한 핵심 쟁점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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