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6일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기고 코레일·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수도권 행정기관·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 철도·고속도로 개편과 건설비리·부동산 교란 단속 강화, 중고차·재건축 단지 관리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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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4대 개혁과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착공 일정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이주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추가 발굴도 추진한다.
입지가 좋은 넓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층의 입주 요건도 완화한다. 전월세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 행정기관과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이전 절차에 속도를 낸다.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방 중심의 교통 인프라 투자와 지방공항 활성화도 추진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철도차량 제작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직계약 중심으로 개편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정비조합 비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를 도입하고 실제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건설시장 진입도 차단한다.
중고차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입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과도한 주민공동시설이 분양가와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