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스알에 과징금 18.6억 부과…"철도사고 책임"

기사입력 : 2026년07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6년07월0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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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9일 코레일·에스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5건 철도사고·안전관리 위반에 총 18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동력장치 탈락·작업자 사망 등 중대사고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업자 사망·부품 탈락 사고에 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 과징금 10.2억원, 에스알 8.4억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24년과 2025년 발생한 철도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에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KTX와 SRT 열차가 시범 중련운행을 위해 하나로 연결돼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9일 국토교통부는 전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사고에 대한 18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과징금은 코레일 10억2000만원(3건), 에스알 8억4000만원(2건)이다.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는 2024년 10월 발생했다. 경부고속선 하선 SRT 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모터의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가 탈락하면서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가 에스알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2월 동해선 근덕역에서 작업자가 차량 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리는 고장으로 미끄러진 차량에 협착돼 1명이 숨진 사고다.

국토부는 이 사고가 코레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상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일반철도운전취급세칙상 고속화구간 선로출입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기준을 적용했다.

경부선 청도~남성현 작업자 사상사고에 대해서도 코레일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8월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경부선 청도~남성현 부근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코레일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상 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 열차를 바라보는 대향방향으로 이동하고 선로 외측으로 순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기준 과징금(3억6000만원)에 2분의 1 범위 내 가중을 적용해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에 대해서는 두 회사에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리려는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두 기관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주기 증가 44건, 항목 삭제 177건을 승인 없이 변경했다. 에스알은 주기 증가 44건, 주기 연장 15건을 무단 변경했다. 이는 철도안전법 위반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Q. 국토부가 코레일과 에스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A.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사고와 위반사항에 대해 18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기관별로는 코레일 10억2000만원, 에스알 8억4000만원입니다.

Q. 에스알에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무엇인가요?

A. 2024년 10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입니다. SRT 열차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가 탈락해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에스알에는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Q. 코레일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작업자 사망사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A.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작업자가 전철모터카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린 차량에 협착돼 1명이 숨졌습니다.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는 작업자 7명이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열차와 접촉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Q. 경부선 청도~남성현 사고에 과징금이 가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코레일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상 상례작업 세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 기준 과징금 3억6000만원에 2분의 1 범위 내 가중을 적용해 5억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Q.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은 무엇인가요?

A. 철도운영자가 유지관리 항목을 줄이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리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과 에스알은 이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은 주기 증가 44건과 항목 삭제 177건, 에스알은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무단 변경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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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