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카르텔 뿌리 뽑겠다"…국토부, 전관예우 차단 대책 점검

기사입력 : 2026년06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26년06월29일 16: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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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기관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점검했다.
철도기관들은 TF 운영·청렴교육·퇴직자 DB 구축 등으로 전관예우 차단에 나섰다.
코레일·철도공단·철도기술연·에스알은 입찰·계약·형식승인 제도를 개선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9일 총괄 점검회의 열고
기관별 대책 추진상황 확인
재취업 업체 페널티·내부위원 축소 등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도건설과 운영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철도기관별 개선 대책을 들여다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주요 철도기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아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철도기관들은 각각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각 기관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 올해 1월부터 기관별 TF는 ▲코레일 6회 ▲철도공단 6회 ▲철도기술연구원 5회 ▲에스알 6회 운영됐다. 퇴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렴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청렴교육은 ▲코레일 입찰 대상자 청렴브리핑 등 4회 ▲에스알 상임감사 주관 청렴교육 등 3회 ▲철도공단 임원급 교육 등 5회 ▲철도기술연구원 대면 집체 교육 등 3회 실시됐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했다. 지난 4월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감점 적용 근거를 마련, 최근 입찰공고한 ITX-마음 신규 발주에 이를 적용했다. 이달 24일 진행한 전동차량 계약에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도 운영했다.

에스알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새로 넣고 보완했다. 향후 입찰 과정에서 퇴직자 근무 여부를 자진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에서 내부위원 비율을 줄였다. 기존 50%였던 내부위원 비중을 30%로 낮춰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해 퇴직자 관련 금지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오는 11월까지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형식승인 검사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낼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며 "철도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는 모든 철도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국토교통부는 철도기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무엇을 점검합니까?

A. 국토부는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주요 철도기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향후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Q. 주요 철도기관들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어떤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까?

A. 각 기관은 자체 태스크포스를 통해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기관별 TF는 코레일 6회, 철도공단 6회, 철도기술연구원 5회, 에스알 6회 운영됐습니다.

Q. 코레일은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A.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4월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감점 적용 근거를 마련했고, 최근 ITX-마음 신규 발주와 전동차량 계약 과정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Q. 철도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은 어떤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A.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에서 내부위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수의계약 관련 퇴직자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오는 11월까지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Q. 에스알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A. 에스알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퇴직자 근무 여부를 자진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를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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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