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심각한 인력난과 지방 소멸이라는 이중고의 파도 속에 잠겨가고 있다. 현장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고, 지방은 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직업교육을 배우고 대한민국 산업 역군이 되겠다는 외국인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의 비자 장벽에 막혀 교실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을 뽑고, 비행기표까지 준비시켰지만, 정부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최근 여러 직업계고가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비자 거부 통보를 받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일부는 심사가 수개월째 지연되거나 이유도 모른 채 거부되면서 학교와 학생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부처는 따로따로,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교육부는 입학을 허가하고, 법무부는 비자를 심사하며,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는 전무하다. 각자 맡은 일만 처리하는 '부처 칸막이'에 갇혀, 정작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인재 확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정책의 일부가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숙련 기술자이자, 지방 소멸을 막을 새로운 인구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이민 정책의 핵심 자원이다.

정부는 이제 이들을 대학생 유학생 정책의 연장선에서만 바라보는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생활 지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도 '근로자'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감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

첫째, 교육과 생활을 포괄하는 이중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 전부터 현장 실습까지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 학생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분리 속 통합'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어 강사, 다문화 상담사, 생활 지도 전문가 등을 학교에 파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전국 직업계고 법인협회와 같은 협력 기구를 통해 입학, 교육, 생활 관리, 취업 연계까지 표준화된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마다 시행착오를 겪는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

셋째, 미성년 유학생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호자 체류 자격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는 엄격한 출입국 관리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미성년 유학생의 이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보호자에게 별도의 체류 자격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막힌 비자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기술을 배우고도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귀국하는 사례는 국가적 인재 낭비다.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특화된 숙련 기능인력 비자 트랙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설하여 교육과 취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따로 움직여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외국인 청소년을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산업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키울 것인가. 정답은 분명하다. 입시는 이미 시작됐고, 학교는 준비를 마쳤으며, 기업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위한 정교하고 현실적인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산업 정책이자, 가장 책임 있는 국가 정책이다.

*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이사장은 산재 전문가의 길을 걸으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과 청년 지원에 헌신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1991년 공인노무사 합격 후 국내 최초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설립을 주도하며 '성공한 노무사'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그의 봉사 정신은 2010년 사재 10억 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피플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재단은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 지원을 기본으로, 청년 취업을 돕는 '잡카페 플랫폼' 제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 위탁 '이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국적 취득을 돕고,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며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에 집중하며 이들의 자녀가 미래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