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라며 "행정의 적극성이 사라지면 추격은 가능하나 선도가 불가능하다"고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8회 국무회의 겸 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과 대응상황 토의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을의 협상력 강화,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보고를 받고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라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법률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과 규칙, 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 부처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혁조치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과 대응현황을 보고받은 뒤 원유 대체도입선을 확보해 공급망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차량 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산재·교통사고·재난사고·자살 등 유형별 사망자 현황과 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계 부처에서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노동조합 관련 폭력 사건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힘을 모아 사측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수사례 발굴과 재정인센티브 지급 등의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령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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