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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바꾼 경제지도] ② AI發 반도체 '훈풍'...지역 산단 AX로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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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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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 정부는 30일 하반기 성장전략에 AI·반도체 호황을 담기로 했다.
  • 핵심은 반도체 온기를 지역·제조업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호황 최소 내년까지 전망
정부, '경제대도약 골든타임' 활용 구상
GPU·피지컬 AI·공공 AX·인재 육성 추진
관건은 '5극3특'...지역 산단 AX로 생산성 확산

중동전쟁은 한국 경제에 유가 충격을 넘어 에너지 수입선, 원자재 조달망,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 반도체 편중 등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묻고 있다. 내달 중순경 발표 예정인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담길 전망이다. 핵심은 위기를 어떻게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느냐다. 뉴스핌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개편, AI·반도체 호황의 지역 확산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다음 성장 조건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동전쟁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다시금 드러냈다. 에너지 수입선은 중동과 화석연료에 치우쳐 있고, 공급망 충격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번졌다. 산업은 반도체, 지역은 수도권에 쏠린 구조적 편중도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을 하반기 성장전략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단기 수출 회복에 그치지 않고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공공 AI 전환(AX), 인재 육성, 5극3특 지역전략으로 성장의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 자체가 아니다. 그 온기가 일부 대기업과 수도권에 머무를 경우 기존 편중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AI 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을 함께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6.29 jongwon3454@newspim.com

◆ AI가 밀어올린 반도체...정부, 경제대도약 '골든타임'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중순경 발표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는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조세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D램 매출이 지난해 1432억달러에서 올해 3599억달러로 151%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에도 4008억달러 규모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잇따라 상향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에서 2.5%로, 현대경제연구원은 1.9%에서 2.7%로, 금융연구원은 2.1%에서 2.8%로 전망치를 높였다. 씨티와 JP모건도 각각 2.9%, 3.0%로 성장률 전망을 올렸다.

반도체 호황은 기업 실적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 세수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이 국면을 '경제대도약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이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반도체 호황을 단기 경기 회복 요인으로만 보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재경부 유튜브 인터뷰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AI 시대의 뇌"라며 데이터센터를 넘어 피지컬 AI로 확산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로봇 1억대를 만든다면 그 안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며 AI 시대의 전개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반도체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컴퓨터, 선박, 일반기계,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방산, K-콘텐츠, K-푸드 등 수출 품목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양광패널 전망대에서 관계자로부터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 발전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6.16 jongwon3454@newspim.com

해남 솔라시도 현장 방문 후 열린 언론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구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면서도,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아니라 과세 기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을 세수 개선과 경기 회복에만 쓰지 않고 AI 인프라, 제조업 전환,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하반기 AI 정책 핵심은 피지컬 AI...인프라·공공 AX도 추진

하반기 AI 정책은 독자 AI 모델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집중 지원, 공공 AX 전환, AI 인재 육성과 교육을 큰 틀로 잡고 있다.

염철민 재경부 인공지능경제과장은 "AX와 관련해서는 GPU 확보 등 AI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집중 지원, 공공 AX 전환, AI 인재 육성과 교육 등이 큰 틀"이라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이 틀 안에서 올해 하반기와 이후 추진할 내용을 담는 쪽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분야는 피지컬 AI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소버린 AI도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AX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염 과장은 "아무래도 지금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 쪽"이라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소버린 AI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AI를 각 도메인 분야에 적용해 실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AI 전환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이 자동차와 로봇, 제조 현장 등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장치와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형상화한 이미지. [AI일러스트=이찬우 기자]

피지컬 AI는 로봇과 기계, 공장 설비 등 현실 세계의 생산 현장과 연결되는 AI를 뜻한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판단하는 기술이라면, 피지컬 AI는 이를 제조와 물류, 모빌리티, 에너지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다.

구 부총리가 피지컬 AI를 강조해온 것도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맞물려 있다. 염 과장은 "피지컬 AI 쪽은 부총리도 강조했지만, 우리 제조업 기반 등을 감안하면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AX도 주요 축이다. 세법 개정안 검토, 재난 감시, 기상 관리, 행정 서비스 등 공공 영역에 AI를 적용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확산의 초기 수요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AI를 산업정책뿐 아니라 행정 혁신 과제로 함께 제시하는 이유다.

다만 AI와 반도체 정책을 모두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혁신벨트는 별도 산업정책 축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크다. 다만 피지컬 AI 7대 선도 분야 안에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반도체 개발 과제가 포함돼 있어 AI 전환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수요와 기술 개발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

◆ 5극3특 접점은 지역 산단 AX...핵심기업 중심 확산

AI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확산이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RE100 산단, 해양수도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을 지방주도성장 과제로 제시했다.

5극3특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달리 각 권역에 독자적인 성장엔진을 붙여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주력 산업에 AI와 첨단 인프라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의 최근 5극3특 현장 방문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 해남 솔라시도,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경북 구미 LG이노텍을 찾아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해남은 재생에너지와 AI 인프라를 결합한 거점으로, 광주는 AI와 미래차 실증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구미는 제조업 기반과 피지컬 AI·첨단부품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았다.

17일 광주 AI 산업융합집적단지를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드라이빙 시물레이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6.17 jongwon3454@newspim.com

구 부총리는 해남 현장 간담회에서 5극3특 전략의 핵심은 지역별 성장엔진 발굴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지역이 어떤 성장엔진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해남 솔라시도에 대해서도 값싼 태양광과 전력 기반이 갖춰지면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와 5극3특의 접점은 지역 산업단지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염 과장은 "AI는 기존 도메인 산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별 산단 내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5극3특이 AI 성장전략의 지역 확산 통로가 되려면 권역별 성장엔진을 구체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AI 인프라, AI·미래차 실증, 피지컬 AI 부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지역 특화 연구개발(R&D), 지방대학·기업 협업 체계 등이 함께 묶여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입지 경쟁력이 중요해진다. 지역 AI 산업은 데이터센터와 실증시설을 넘어 창업, 기업 성장, 매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조업 기반 지역은 피지컬 AI와 제조 AX를 통해 생산성 개선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중심 재정·세제 재설계도 관건이다.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공공조달 우대, 지방우대지수 활용도 제고 등이 실제 투자 유인으로 작동해야 AI와 반도체의 온기가 수도권 밖으로 번질 수 있다.

◆ 세수·인재·고용정책도 AI 전환에 맞춘다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인재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개선된 세수 여력을 단기 지출에만 쓰지 않고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반도체 생태계 등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 부총리도 초과세수 활용 방향과 관련해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함께 언급했다. 성장 기반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에이전틱 AI(Agentic AI) 등 첨단부문 청년 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창업기업, 공공기관 등 문제 해결 수요가 있는 분야와 매칭한다는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도구를 선택·사용하며 실행까지 수행하는 자율적 AI를 뜻한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AI발 산업·고용 재편 대응, AI·기술 중심 직업훈련, 포용적 AI 프로젝트 등을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AI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술이 되려면 동시에 일자리 전환과 지역 격차, 소득 불평등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 AI 혁신이 일부 대기업과 고숙련 인력에게만 집중될 경우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관건은 편중 완화…정책 실행력이 변수

하반기 성장전략의 성패는 반도체 호황을 얼마나 넓게 확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AI발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기업 실적, 세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한 기회다. 그러나 그 효과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 머물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편중은 완화되기보다 강화될 수 있다.

정부가 AI 글로벌 3강, 피지컬 AI, 공공 AX, K-AI 반도체, 5극3특을 함께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정책의 접점은 AI·반도체·지역전략을 단순히 하나로 묶는 데 있다기보다, 지역별 주력 산업과 산단에 AI 전환을 적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을 AI 인프라 투자로, AI 인프라를 제조업 전환으로, 제조업 전환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해야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망과 인허가, 재생에너지 조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 AI 산업은 실증 인프라를 넘어 실제 기업 성장과 매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조 AX는 기존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과 투자 여력,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격차를 함께 풀어야 한다.

염 과장은 "AI는 기존 도메인 산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5극3특 지역별 산단 내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AI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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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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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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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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