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대 안보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라며 "첨단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우위가 곧 안보우위"라며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눈부신 도약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혁신 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드론, 사이버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벤처, 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라며 "기업 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 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혁신기업의 기술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촉발이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든다.

둘째, 미국 중앙정보국(CIA)  벤처캐피털인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안보 혁신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나 안두릴처럼 신안보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분단이라는 위기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 "오히려 이 분야는 기존 영역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며 "민간 혁신기업들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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