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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② IMF가 팔아버린 씨앗들...한국 종자 주권 25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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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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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핌이 24일 종자 패권 6부작을 통해 한국 종자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분석했다.
  • 외환위기 이후 씨앗을 헐값에 팔고 GSP 종료 뒤 R&D·품종보호권이 급감해 로열티 역조와 종자 종속이 심화됐다.
  •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연구·상업화·해외 IP·민간 대형기업을 잇는 구조 전환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 기획기사 2편
1998년 흥농·중앙종묘, 서울종묘 잇단 외자 매각
5년 만에 종묘시장 60~70% 외국계가 장악
GSP 4911억 쏟고도 상용화율 40%에 그쳐
R&D 5분의 1 토막…품종보호권 32% 급감
로열티 지급 454억 vs 수취 21억 '씨앗 세금'
 

'씨앗 한 알'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이 겹치면서 '종자(種子)'는 농업의 영역을 넘어 반도체·배터리에 견줄 만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다.

뉴스핌은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 기획시리즈 6부작'을 통해 종자산업을 '농업'이 아닌 '패권 산업'의 관점에서 6편에 걸쳐 분석한다. 기자의 현장 취재 대신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연구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수집·종합해, 눈에 보이지 않던 '씨앗의 권력 지도'를 펼쳐 보인다.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 기획시리즈 6부작
① 씨앗이 패권이 되는 시대…'620억 달러 종자 전쟁' 시작됐다
② IMF가 팔아버린 씨앗들...한국 종자 주권 25년의 기록
③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의 비밀...네덜란드는 왜 바헤닝언에 모든 것을 걸었나
④ 반도체 나라 대만이 씨앗에 주목하는 이유...데이터와 기술로 만드는 농업 패권
⑤ 씨앗 한 알에 특허 수십 개...글로벌 기업이 만드는 '종자 종속'의 구조
⑥ K-반도체 다음은 K-종자...농촌진흥청을 산업 플랫폼으로 바꿔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1998년 봄, 한국 종자산업의 심장부가 무너졌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그해, 국내 채소 종자 생산의 60~70%를 책임지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미국 종자기업 세미니스(Seminis·당시 멕시코 ELM그룹 계열)의 손에 넘어갔다. 수십 년을 쌓아올린 배추·무·고추 육종 노하우와 300여 종의 우수 품종, 그리고 전국에 걸쳐 운영하던 연구 농장이 통째로 외국 기업의 자산이 됐다.

이보다 앞선 1997년에는 업계 2위 서울종묘가 스위스 노바티스(Novartis)에, 청원종묘는 일본 사카다(Sakata)에 각각 흡수됐다. 외환위기 전후 단 2년 사이, 국내 4대 종자기업이 모두 외국계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국내 농업 전문가들이 '국치일과 맞먹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던 사건이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다. 정부는 수조 원을 투입해 종자 주권 회복에 나섰고, 수출 대상국은 24개국에서 70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여전히 만성 적자다. R&D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품종보호권 출원은 급감했다. 한국의 종자 주권, 25년 만에 얼마나 돌아왔을까.

1997~1998년: 씨앗을 팔아 빚을 갚던 시절

외환위기 이전 한국 종자산업은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1952년 창립한 흥농종묘는 배추·무 종자 개발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했고, 해외에 현지 법인까지 뒀다. 서울종묘, 중앙종묘, 청원종묘를 포함한 4대 기업은 국내 상업용 채소 종자 시장을 사실상 주도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러나 1997년 11월 터진 외환위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자금난에 내몰린 종자 기업들은 줄줄이 매물로 나왔다. 노하우를 인수하려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은행 빚을 갚아주는 대신 연구소·직원·지식재산권 등 유무형 자산 일체를 넘겨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우리 사회에는 씨앗의 지식재산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다. 흥농종묘는 그렇게 헐값에 팔려나갔다.

그 결과는 빠르게 현실이 됐다. 매각 후 4년 만에 국내 종묘 시장의 60~70%가 외국 자본에 잠식됐다. 우리 토양에서 개발한 신품종 노하우는 외국 기업의 서버로 옮겨갔고, 종자 가격은 치솟았으며, 국내 종자업계는 급격히 위축됐다.

2012~2021년: '골든시드'의 약속과 한계

2012년 정부는 뒤늦게 반격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골든시드프로젝트(GSP)'를 출범시켰다. 금(金)보다 비싼 가치를 지닌 종자를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10년짜리 국가 R&D 프로젝트였다. 총 예산은 4911억 원. 목표는 '2020년 종자 수출 2억 달러, 2030년 30억 달러'였다.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10년간 신품종 955건이 개발됐고, 수출 대상국은 24개국에서 70개국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GSP로 개발된 품종의 수출 비중은 2013년 전체 종자 수출의 1.7%에서 2017년 45.1%까지 올라갔다. 채소 종자 수출은 2018년 5230만 달러에서 2021년 6091만 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러나 2021년 GSP가 종료되면서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개발된 신품종 955건 가운데 실제로 상업화된 비율은 40%에 그쳤다. 연구실과 시장 사이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뜻이다.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도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종자(채소·씨감자·옥수수·화훼 합계) 무역수지 적자는 총 2억9678만 달러에 달한다. 연평균 3000만 달러씩 적자를 내온 셈이다.

GSP 종료 후: R&D 절벽과 품종보호권 급감

GSP가 끝나자 정부의 종자 R&D 지원이 급격히 줄었다. GSP 기간 연평균 491억 원 수준이던 종자 R&D 예산은 2022~2024년 연평균 253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GSP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 민간 기업의 R&D 투자도 2017년 820억 원에서 2022년 595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는 수치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 집계를 인용한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한국의 종자 품종보호권은 436건으로, 641건이던 2023년과 비교해 2년 사이 205건(약 32%)이 줄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의 공식 품종보호 통계로 보면 같은 흐름이 더 또렷하다. 연간 보호등록 건수는 2023년 602건에서 2024년 491건, 2025년 43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두 통계는 집계 기준(국제 출원 반영 방식 등)이 달라 절대값에는 차이가 있지만, '신품종 등록이 최근 들어 빠르게 줄고 있다'는 방향만큼은 일치한다. 품종보호권은 종자 기업이 신품종을 개발해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절차인 만큼, 이 감소는 신품종 개발 파이프라인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다.

국내 종자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자체 육종이 아닌 단순 수입·판매에 그치는 구조는 이런 환경에서 더욱 굳어진다. 영세한 기업들은 장기 육종 투자 여력이 없고, 공공이 개발한 품종의 민간 이전은 절차가 복잡하다. '연구는 정부가, 돈은 해외 기업이 벌어가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다.

씨앗에 붙는 '보이지 않는 세금': 로열티의 역설

종자 주권의 공백은 로열티 지출로 직결된다. 농촌진흥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총 454억 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버섯 159억5000만 원, 장미 103억9000만 원, 참다래(키위) 89억50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이 해외에서 받은 종자 로열티 수취액은 21억 원에 그쳤다. 지급 대 수취 비율이 22대 1에 달하는 셈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씨앗 값이 조용히 국경을 넘어 외국 기업의 통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더 아이러니한 대목도 있다.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국화 품종 '백강'이 일본 기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재배되다 역수입되는 사례처럼, 우리 기술이 해외에서 상업화된 뒤 우리가 다시 수입해 로열티를 내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 전환 없이 목표는 없다

2023년 정부는 다시 칼을 빼들었다.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5년간 1조9410억 원을 투자해 기업 주도 R&D로 전환하고, 정부 보유 유전자원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2027년까지 국내 시장 1조2000억 원, 수출 1억 2000만 달러가 목표다.

방향은 옳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공공 연구와 민간 상업화를 잇는 기술이전 체계의 혁신이다. 연구 성과가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40% 상용화율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예산 증가는 큰 의미가 없다. 둘째, 해외 지식재산권(IP) 확보 전략이다. 국내 품종의 해외 품종보호권 출원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로열티 역조 구조는 되풀이된다. 셋째, 민간 대형 종자기업 육성이다. 영세 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는 글로벌 빅3와의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씨앗 주권'을 되찾으려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와 시장을 잇는 구조, 해외 IP를 선점하는 전략,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싸울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

이 시리즈의 다음 편(3편)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네덜란드의 이야기를 다룬다. 국토 면적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이 됐는지, '바헤닝언 모델'의 해부가 이어진다.

■ 한 줄 요약
외환위기에 씨앗을 팔고, 10년 투자에도 로열티 역조는 계속되는 한국 종자산업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연구·상업화·IP 전략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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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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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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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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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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