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문적인 경제 정책 제언과 금융 정책·감독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실천 전략을 결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국민성장펀드 합동간담회 이후 다시 한번 정책 협력 모델을 공고히 하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금융 대전환을 위한 속도감 있는 행보를 예고했다.

◆"K자형 성장·4중고 극복, 금융이 혈맥 되어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체불가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나, K자형 성장과 청년층의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다"며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가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성장 구조 돌파와 산업 대전환,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 전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생산적·포용적 금융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생산적 금융' 가속화… 첨단산업·자본시장 체질 개선 총력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과 신산업 분야 발굴을 확대하고, 금융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장기투자 구조 전환, 벤처기업 IPO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하반기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재설계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 제언… 금융위 "정책에 충실히 반영"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자본시장 도약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동환·김우찬 자문위원은 코스닥 체질 개선 및 벤처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주문했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국민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ISA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언했다.

원승연·한재준 자문위원은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 축소, 부동산 PF 및 상호금융 감독 강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결정 체계 고도화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이 다시 국민 경제의 성장판이 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합동회의가 정책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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