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대형 금융사들의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주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금융시스템을 제도권 금융과 정책 금융, 대안금융의 3층 구조로 나누며 1층인 제도권 금융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회를 제공해 빠졌던 분들이 금융으로 돌아오면 금융의 저변이 넓어진다"라며 "방법론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이 가능한 한 많이 소화해줘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은행은 초우량 차주 위주로 체리피킹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빠진 분들은 굉장히 높은 금리가 돼 금리 단층이 있는 이 부분들을 잘 연결해주는 신용평가가 필요하다"라며 "과거 연체 이력이나 금융이력 뿐 아니라 비금융 영역과 미래 상환 가능성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해 좋은 차주를 정확히 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추진단 위원들의 토론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포용금융추진단은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으로의 금융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조직으로 기존 서민금융 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임수강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배제의 원인을 대형 금융기관의 상업성 중시와 서민금융기관의 위축에서 찾으면서 포용금융의 일차적인 주체는 대형 금융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승재현 교수는 "금융 서비스는 이제 개인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라며, "은행업은 국가 인가를 통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위기 시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금융 서비스는 단순한 사기업의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포용금융 확대를 인정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고석헌 부사장은 금융그룹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건전성 사이에서의 고충을 설명했다. 고 부사장은 "금융기관의 공적·사적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연체율 증가 등 리스크 부담에도 불구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인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출연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대안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가로막는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 제약 등에 대한 과감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JB금융지주 박종춘 부사장 역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현재의 신용평가 모델이 과거의 파편화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다면적인 차주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융합을 위한 결합 기간 단축과 금융사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제안했다.

특히 그는 "데이터 기반의 촘촘한 신용평가 체계 재설계를 위한 규제 혁신과 더불어, 금융사들이 포용금융 환경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제2금융권을 대표해 참석한 SBI저축은행 박현용 리테일 심사 이사는 업권이 처한 비용 구조적 한계와 차별적인 규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현용 이사는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2금융권에 가중되는 예금보험료 부담 및 대출 비교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다중채무자 추가 충당금 적립 규제가 실질적 부실 판단과 괴리가 있다"며 현실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통합 고객 정보 동의 체계 구축과 공공·민간 데이터가 통합된 플랫폼 마련, 그리고 대출 이용 업권에 따라 신용평가를 다르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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