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인공지능)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AI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 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연설했다.

그러면서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을 사회 전반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인 이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통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라며 기본소득(basic income grant)을 포함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거론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개별 기업의 이윤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윤(초과 세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며 "AI 혜택이 일부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ILO와 협력하여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 AI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및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직업훈련과 평생학습·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장관이 ILO 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16년 전인 2010년 99차 ILO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제네바 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주요 의제는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다.

김 장관은 총회 기간 중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AI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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