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수도 등 위기 정보 입수 주기가 2개월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위기 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기관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47종의 위기정보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돼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위기정보 확대, 발굴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했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명에서 2025년 137만명으로 지원 인원은 2015년 2만명에서 2025년 8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원율도 2015년 16%에서 2025년 63.9%까지 높아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등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개월 주기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매월 위기정보를 입수·제공해 지자체 담당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당부했다.

위기가구를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 개선 방안도 심의했다.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기반으로 입수돼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