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혼란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비상계엄 사태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수호해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1년은 무너진 국정의 시계를 복원하고 민생 회복을 향해 가는 숨 가쁜 여정이었다.

◆ 비상에서 일상으로…최우선 과제는 '민생'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민생과 소통에 초집중했다.

취임 한 달만인 지난해 7월 4일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을 담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표본을 구축·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약 5조8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쿠폰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인 112.4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최고치인 79.1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2월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서민 생활 부담을 줄이고자 3월 3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000억 원을 포함한 총 26조 원 규모 '전쟁 추경'을 긴급 편성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해 '빚 없는 추경'을 완성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전환했고,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부처 업무보고마저 공개했다. 과거 폐쇄적이던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바꿔 놓은 파격 행보다.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로 이전…국가 정상화 회복 상징성 부여   

이 대통령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 또한 크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난 12월 3일, 이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역사에 기록하겠다는 의지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전 정부의 잔재를 걷어 냈다.

이재명 정부가 순탄한 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을 추가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 처리가 무산됐다. 올해 5월 7일, 39년 만의 개헌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개헌안 무산은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숙제가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할 실질적 협치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개헌 표결에 앞둔 지난 4월 7일 여야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여야정민생협의체를 출범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트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여야 대립 구도는 해소되지 않았다. 

◆ 위기에서 도약으로…한국 경제에 날개를 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계엄의 후유증과 대외 충격이라는 가혹한 시험대 위에 있었다.

불과 1년 만에 한국 경제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시작된 증시 고공행진은 11개월 만인 5월 15일 코스피 8000 돌파(장중)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증시 고평가)'으로 바꾸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장 잠재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정상화'다. 정부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같은 개혁 기조는 코스피 지수가 거침없이 상승하는 동력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뿐 아니라 강력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실행으로 옮기는 결단력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선제적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어 10월 15일에는 수도권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1월 23일 소셜미디어인 엑스(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그대로 단행했다.  

또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정부는 3월 8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가동하고, 5일 뒤인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는 확고하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AI·바이오 투자 '실질 성장률 상승' 이어질지 '진짜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이같은 구상이 집약된 결정체는 국민성장펀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5년 간 150조 원 규모의 거대 정책 자금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에 엔진을 달겠다는 마스터 플랜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 과실이 국민과 기업에 선순환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 중 6000억 원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로 조성하고 지난달 22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판매 개시 3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진짜 경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 해도 무방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펀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와 같이 역대 정부도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정책 펀드를 출범했지만 대부분 눈에 띄는 산업적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실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금이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고질적인 자금 절벽을 실제로 메워주며 '실질적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되는지가 성패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 '코리아 이즈 백'…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전환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대외 환경은 완전한 우군을 기대하기 어려운 냉엄함 그 자체였다. 동맹국인 미국조차 한국을 향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SMA) 재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카드 등을 흔들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의 가치보다 거래적 관점을 더 중시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천명하며 급반전을 이뤄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을 극복한 한국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린 데뷔 무대였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물은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달 만인 지난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530조 원 상당)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 발표한 한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는 외교 성과의 백미로 꼽힌다. 이는 경제와 국방·안보를 패키지로 묶은 역대 최대 규모의 포괄적 합의로 양국 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군사동맹 넘어 기술·에너지·안보 통합동맹 발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심은 안보 주권의 실질적 확대와 경제적 실리 확보의 교환이다.

미국은 한국의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영을 명문화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이어져 온 민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제약을 상당 부분 해소해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 활용 폭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3500억 달러(53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바탕으로 미국산 원자재 관세 완화와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한국과 미국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에너지·안보의 통합 동맹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에서 비롯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한중관계 전격 복원…미중 속 '현명한 균형자' 외교공간 확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한중 관계의 복원이다.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올해 1월 5일 9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양국 관계를 되돌려 놓는 분기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며 그동안 단절됐던 고위급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가동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파고 속에서 한국이 국익을 지키는 '현명한 균형자'로서의 외교 공간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경주에서 성사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은 한일 셔틀 외교의 분수령이었다. 양국 정상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과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오가는 '고향 셔틀 외교'로 한일 우호 교류의 정점을 찍었다. 

◆ 평화의 손길과 냉담한 북한…남북관계 전략적 재설계 필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 공존과 단계적 긴장 완화 원칙 아래 전개됐다. 윤석열 정부 아래 격앙된 남북 관계를 진정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이재명 정부의 능동적인 행보는 한반도 긴장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일상의 평화'를 강조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했다.

취임 1주일 만인 지난해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시작으로, 군 운용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며 남측이 먼저 도발적 요소를 제거하고 평화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8월 15일 광복절에는 ▲핵·미사일 동결(1단계) ▲축소(2단계) ▲비핵화(3단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1일에도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평화적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평화 의지' 보여준 1년…남북관계 현실적 변화 견인 절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남북 관계는 되레 악화일로를 걸었다.

북한은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를 '가역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거나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등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헌법을 고쳐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더욱 공고히 하며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유화책'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안보 과제는 더욱 복합적이다.

첫째, 대내적으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국론 분열을 막고 초당적인 대북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년이 평화의 의지를 보여준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더욱 정교하고 냉철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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