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6월 4일)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총결산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26일 배포한 '123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자료집에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부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까지 5개 분야에 걸쳐 검찰·군 개혁 법제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사회 안전망 확충, 주변 4강 외교 전면 복원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가시적 성과를 제시했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힘차게 대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은 필수"라며 2년 차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검찰·군 개혁 법제화,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계엄법 9개 조항을 개정(2025년 7월 22일)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변경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엄 시 군·경의 국회 출입 금지와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보장 등을 담았다.

검찰 권력 분산도 법제화했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권을 삭제하고 공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제정(2026년 3월)했다. 두 기관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78년 만에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공소청에는 광역 단위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군 개혁도 속도를 냈다.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선임하고,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방첩·보안·수사 권한을 분리했다. 국방부 내 문민 임용도 확대해 인사기획관 직위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2025년 7월)했다. 경찰 중립성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도 출범 3년 만에 폐지(2025년 8월 26일)했다.

개헌 기반도 마련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여 년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을 개정(2026년 3월 6일)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사전·거소·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도 도입했다.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담은 개헌안이 4월 발의됐다.

국민과의 소통 채널도 확대했다.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2026년 3월 개통)는 5월 기준 누적 사용자 1100만명, AI 질의 1700만건을 돌파했고 만족도 긍정 응답은 89.8%에 달했다. AI 정부24도 시범 운영 중이며,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을 포상하는 적극행정 장려 제도도 시행했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R&D 35.5조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1734억달러 신기록

스탠퍼드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6 AI 인덱스 리포트'에서 한국은 2025년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미국·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AI 특허 수는 2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정부가 2025년 8월부터 추진해온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 모델이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모델' 목록에 등재된 결과다. 의과학·바이오 분야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도 착수해 2026년 9월까지 구글 알파폴드3보다 빠르고 정확한 단백질 복합체 구조 예측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5000억원(전년 대비 19.9% 증액)으로 확정됐다. 대규모 R&D 투자에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2026년 2월)하고 맞춤형 사전점검 제도로 전환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연구비 수주에 의존하게 하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도 폐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2026년 예산에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했다. 기초연구 신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25% 늘어난 4628개를 선정했다. 유럽 다자 연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절차도 완료(2025년 7월)해 국내 연구자 28개 팀이 유럽 유수 대학·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반도체 수출은 2025년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72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제정(2026년 2월)됐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특별위원회와 반도체특별회계가 신설된다.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과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도 수립했다.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위해 AI 팩토리를 100개소 이상 보급하고 10개 제조현장에 국산 휴머노이드를 실증 투입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2025년 11월 27일)를 성공했다. 민간 체계종합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 참여한 첫 발사로, 매년 1회 이상 발사를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울 계획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과 함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도 착수해 AI 농산물 알뜰소비정보 플랫폼, AI 국세정보 상담사 등 서비스를 올해 안에 순차 개시할 예정이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세종 집무실 2029년 조기 완공, 새만금 현대차 9조 투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이 본격 추진됐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당초 2030년 5월이던 완공 목표를 2029년 8월로 1년 이상 앞당겼다. 2026년 1월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건축 설계를 서두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2025년 11월)해 광역교통망 구축의 토대가 마련됐다. 대전 BRT 노선 확장, 외삼~유성 전용차로 설치 등 세종~대전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공사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로봇·AI·수소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약 9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2026년 2월)했다. 정부는 이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 최초의 대규모 지방투자로 평가한다.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는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입주 기업에 법인세 3년 면제와 2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0여 년 만에 재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완료(2026년 1월)했으며, 올해 안에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원 연구개발특구도 새로 지정(2025년 12월)해 5극 3특 지역주도 성장의 기반을 넓혔다.

위기 업종 지원도 병행했다.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25년 12월)하고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첫 사업재편으로 승인(2026년 2월)하면서 금융·세제 등 2조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총 8조4000억원,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렸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2025년 7월 1일)된 이후 6개월간 6646가구의 자녀 1만499명이 혜택을 받았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보이스피싱 43% 감소, 산재 사망 역대 최저

민생 치안에서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가 나왔다.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신설(2025년 9월)해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피해액은 48% 감소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사기 범죄 조직 와해에도 나서 202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도피 사범 894명을 국내 송환했다. 사기죄 법정형도 기존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20년 이하'로 상향(2025년 12월 시행)했다. 온라인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산업 현장도 안전해졌다.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137명) 대비 17.5%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후·위험 시설 개선에 처음으로 예산 430억원을 편성하고 민간 전문가 932명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배치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 중이다.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2026년 2월)하고, 도수치료 등 가격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025년 1338개에서 2026년 1413개로 늘렸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생후 6개월~13세 이하에게 전액 지원하고 있다. 주택연금 개선(2026년 2월)으로 평균 가입자(72세, 주택 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을 3.13% 인상하고 초기보증료를 1.5%에서 1.0%로 낮췄다. 개선 후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늘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선 SK텔레콤의 2300만명 정보 유출 사고에 역대 최대인 1348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2025년 8월)했다. 반복·중대 위반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올해 6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재범률을 1%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147일 만에 미·중·일 정상외교 완성, K-방산 154억달러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공동 서명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에는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공개 지지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한미 조선·방산·첨단기술 협력 강화 의지도 담겼다. 한미 관세합의를 타결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했다.

한중 관계도 전면 복원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11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2025년 11월)이 이뤄졌고, 올해 1월에는 9년 만에 우리 정상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통화스왑 계약(5년 만기 70조원 규모)을 연장하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협약도 체결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정책(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을 시행했으며, 이후 중국이 비자 면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 발표하면서 양국 인적 교류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7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기조를 강화했다.

K-방산 수출은 2025년 154억달러로 2024년(96억달러) 대비 60.4% 급증했다. 2023~2024년 2년 연속 하락하던 방산 수출 추세가 반등한 것이다. 국방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5조8396억원으로 늘렸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와 획득체계 혁신도 추진 중이다.

남북 관계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6년 6개월 만에 DMZ 평화이음열차(서울역~도라산역)를 재운행(2026년 4월)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15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도 수립했다. 분단고통 해소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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