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서 확인된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 현장 관련 문제를 사전 통보했다는 뜻을 전했지만, 국토부는 별도 긴급보고 없이 방대한 월간보고서 일부 업무일지에만 제한적으로 기재됐다고 맞섰다.

◆ 서울시 "지난해 말 알렸다" vs 국토부 "별도 언급 없어"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가 전날 브리핑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에 대해 "철근 누락 사실이 방대한 월간보고서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됐을 뿐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시공 오류인 철근 누락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공문을 통해 최초 통보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당초 이 사안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기술적 문제로 봤으나,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에서도 현재 구조물 상태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위수탁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한 차례 공문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매월 첨부되는 약 2000~30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가운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일지에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이 방대한 월간보고서 내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돼 있었고,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중대한 시공 오류 사항으로 즉시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도 보강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고, 대부분 감리단 등이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일지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특정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월간보고서와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해야 실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시설물의 점검과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 서울시가 참여한 현장 점검 및 회의가 약 17회 열렸지만 관련 사항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중간점검이 진행됐을 당시 합동점검단의 일원이었던 서울시는 노반 분야의 다른 보완사항인 천정 균열, 벽체 누수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하 5층 기둥 철근 누락에 관한 오류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삼성역 구간 시설은 국비가 투입돼 국가 소유로 인계되며, 향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코레일이 유지관리하는 국가 철도시설"이라며 "이 같은 사업체계를 고려하면 서울시 단독으로 중대한 시공 오류에 대한 보강공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서울시 보강안에…국토부 "관련 기관 협의 없어"

서울시는 철근 누락이 발생한 부위에 강판을 덧대고 에폭시로 접착해 구조 성능을 보완하는 강판에폭시 보강공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시공사와 감리단, 서울시 간 검토된 안일 뿐 철도시설 관련 기관과는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무정차 통과가 예정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공 오류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관계기관과 전문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달 6~8일 진행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회의에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시공사, 감리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11월 이후 2026년 4월까지 지하 4층과 지하 3층 공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보강공법의 성능저하가 우려된다는 점과 시공 용이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외부전문가 20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기둥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설계 적정성, 철근배근 적정성, 보강방안 적정성 등을 긴급 점검했다. 현 상태의 구조물이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하층인 지하 5층 기둥 철근이 누락된 상황인 만큼 진행 중인 시공 단계별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하 5층 구조물 보강과 계측관리 강화 등 임시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긴급안전점검으로 육안 점검 등 간단한 검토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해석, 지진, 지반침하 등 특수 상황에서의 구조적 안정성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강판에폭시 보강공법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지난 20일 보강공법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 "일 200회 영업시운전 해야 하는데"…정밀안전진단·공법 검증 착수

정부는 시설물검증시험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공 오류를 확인한 4월 29일 당일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이던 시설물검증시험을 중단했다. 다음 날인 4월 30일에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시공사, 감리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고 시험 재개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현 상태의 구조물은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열차 진동을 측정해 영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이에 따라 5월 5일 시험운행이 재개됐다. 열차 진동 측정 결과는 관리기준 이내로 확인됐다. 기준치는 0.3cm/s이나 측정 결과는 평균 0.069~0.022cm/s였다. 이후 시설물검증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현재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하 5층 기둥 강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시설물검증시험 중에는 하루 2~16회의 제한적인 열차운행만 이뤄졌지만, 영업시운전은 하루 200회 이상의 열차 운행이 필요한 단계인 만큼 별도의 엄정한 안전성 검증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시행 중인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감사 등을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법 검증용역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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