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보건·고용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전문위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 전에 미리 검토하고 조정한다. 제6기 평가전문위원회에는 사회복지학, 보건, 고용 등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고 있다. 위원장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맡고 있다.

평가전문위는 지난 3월 27일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에 추진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2026년 제도 평가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제도 평가 1차 과제 착수보고 검토' 등 세 가지 안건이 보고됐으며 위원 간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업 성과 설명을 위해 서울시 담당자도 참석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전문위원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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